형소법 개정안,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초안에 없던 ‘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 - 경향신문 OCKorea365 0 1 4시간전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kFVX3lxTE9fSnVualFRM1NWOGVWX… + 1 https://news.google.com/rss?pz=1&hdlOnly=1&cf=all&hl=ko&topic=po&gl=KR… + 0 형소법 개정안,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초안에 없던 ‘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 경향신문[속보] ‘보완수사권 폐지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 경향신문與 "형소법·패트단축·선관위특검 내일 처리"…국힘 필버 예고(종합) v.daum.net국회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與주도 의결 MBC 뉴스'검수완박' 공소기각 조항에 "李대통령 공소취소 우회로" 논란(종합)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