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공소기각법” 김용민 “공소취소와 무관”…형소법 개정안 공방 - 한겨레 OCKorea365 0 1 6시간전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kFVX3lxTE54RXdiak81UGJIZ3k4M… + 1 https://news.google.com/rss?pz=1&hdlOnly=1&cf=all&hl=ko&topic=po&gl=KR… + 0 한동훈 “이재명 공소기각법” 김용민 “공소취소와 무관”…형소법 개정안 공방 한겨레국회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與주도 의결 MBC 뉴스법조계 “수사·기소 막는데만 초점 맞춘 기형적 조항” v.daum.net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강행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v.daum.net장동혁 "與, 형소법에 李 재판 취소용 '공소기각 사유 확대' 끼워 넣어"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