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는 법치주의의 종말” - 한겨레 OCKorea365 0 0 07.30 19:00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dEFVX3lxTE1BMzg1VkJlbGFBUFpBb… + 1 https://news.google.com/rss?pz=1&hdlOnly=1&cf=all&hl=ko&topic=po&gl=KR… + 0 정점식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는 법치주의의 종말” 한겨레[정치쇼] 김용민 "'공소기각' 끼워넣기 전혀 아냐…이 대통령 재판용? 현행법으로 이미 가능" v.daum.net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끝이 아닌 시작…다음 주 대국민 보고회” KBS 뉴스법무장관 지낸 한동훈, 정성호에 "직은 잘못된 거 막을때 걸어야" 연합뉴스“이 대통령 공소기각 판결하라는 것 아닌가”…본회의 처리 앞둔 형소법,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 논란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