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낮추자는 이 대통령에…“본질은 비행 예방인데 변죽만” - 한겨레 OCKorea365 0 49 07.14 09:41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kFVX3lxTE1OelBGYW1oQktNWGh2T… + 13 https://news.google.com/rss?pz=1&hdlOnly=1&cf=all&hl=ko&topic=po&gl=KR… + 9 촉법소년 나이 낮추자는 이 대통령에…“본질은 비행 예방인데 변죽만” 한겨레"미약" 李 지적에… 촉법연령 하향 재논의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정부, '강력·중대·반복 범죄' 촉법소년 연령 14→13세 하향 검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촉법소년 검거 5년 새 2.2배…절도 최다·폭력 2.8배↑ v.daum.net이 대통령 “촉법소년 중대 범죄에만 1살 하향? 너무 미약하지 않나” 경향신문
